[현장] 이정헌 의원 "사이버 렉카 피해구제법, 대표 발의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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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정헌 의원 "사이버 렉카 피해구제법, 대표 발의한 이유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1-28 14:55:42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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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특정 이슈를 주제로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슈 유튜버 이른바 '사이버 렉카'와 관련해 확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한국판 DSA(디지털서비스법) 법안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힌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는 방송사업자 간 경쟁 구도 변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이커머스 급성장, 콘텐츠 시장 확장 등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방송시장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와 정책적인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의원은 지난 8월 제2의 쯔양 사태를 막기 위해 일명 '사이버 렉카 피해 구제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유튜브 등 정보통신서비스상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유통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이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이날 '방송, 규제개혁과 혁신 우리의 실천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이 위원은 "미디어 시장이 확장·융합하며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개혁의 필요성도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를 감지하고 제도와 정책을 수정해야 할 이유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그동안 규제를 위한 전통적인 틀은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며 "새롭게 방송 사업자별로 적절하고 필요한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도 개회 전 축사를 통해 "CD를 우편으로 배달하던 넷플릭스가 지금의 플랫폼으로 크는 걸 미국에서 지켜본 적 있다"며 "그런 제 입장에선 콘텐츠, 플랫폼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이냐에 대한 아젠다를 포함해 방송의 새로운 부분 및 규제 혁신 필요성 등 모든 부분에 공감하기 때문에 이 토론회가 의미있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한편 최형두·이정헌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선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조성동 인하대 교수와 이창준 성균관대 교수가 방송 규제와 관련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주제 발표 이후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호철 한국케이블TV협회 실장, 윤소라 한양대 교수, 이동규 롯데홈쇼핑 상무, 이상복 JTBC 전문위원, 정지환 한국IPTV협회 국장, 하동철 KBS 소장 등 패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