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배달앱·입점업체·소비자·라이더도 만족 못한 상생…정부는 뭐했나

실시간
뉴스

생활경제

[취재수첩] 배달앱·입점업체·소비자·라이더도 만족 못한 상생…정부는 뭐했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1-20 17:11:04

왕진화 기자

URL복사

7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에 참석한 이정희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114일 간 쉼 없이 달려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막을 내렸다. 정부가 배달플랫폼 내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만들었던 이 협의체는 초반부터 양 측의 팽팽한 입장 차이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

상생은 국어사전에서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이란 뜻을 지녔다. 그렇기에 상생협의체에서 정부의 중재 역할은 매우 중요했었다. 당초 배달플랫폼들은 국정감사에서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초반에도 상생 협의엔 관심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입점업체 단체들도 한뜻으로 5% 수수료 상한제로 통일시키고, 이를 필두로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래도 어찌저찌 끝은 났다. 정부와 배달플랫폼의 취지이기도 했던 전통시장 상인 및 영세 자영업자를 돕자는 뜻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는 상생협의체에서 2~7.8%의 차등수수료 상생방안을 매출별대로 나눠 앞으로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매출 상위 35%의 업주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주장은 저대로라면 다 같이 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배달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매출 상위 35% 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주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즉, 주문 건당 2만5000원 이상을 받아야만 상생안에서의 인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왜 정부는 반쪽짜리에 만족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에겐 충분히 많은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상생협의체 내내 협의안을 내놓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만 보여줬다. 대표적인 게 바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10월 내 협의안 도출이 목표” 발언이었다. 입법 카드도 만지작 거리는 듯 했지만 자취를 감췄다. 목표보다 조금 더 늦어진 시기인 이달로 접어들자, 이를 지켜보던 업주들은 속을 태웠다.

상생협의체는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결국 지난 14일 12차 회의에서 종료됐다. 이미 지난 4일 개최된 10차 회의 때엔, 상생협의체 상생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간 뒤였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만 하루만에 추가 수정 상생안을 몇 번이고 내야 했고, 그 사이 하나의 전체안으로 밀어붙였던 입점업체 단체들 간 간극도 벌어지기 시작했다. 양측 입장을 조율하지 못했던 공익위원 및 특별위원은 막바지 회의에서 갈라지는 단체들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다. 이들의 역할이 무색할 따름이다.

정부가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만회하려면 이 상생안이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될 여파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외식업계에서 최근 눈에 띄게 시행이 늘어났던 이중가격제부터, 최소주문금액 및 소비자가 인상까지 지속적으로 배달플랫폼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주체인 소비자와 배달원(라이더)의 이야기도 경청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