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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트럼프 행정부,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확정 사안 아냐" [소부장박대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1-15 16:53:48
배태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IRA 보조금 폐지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산업부는 이날 일부 매체가 외신 로이터 보도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권 인수팀이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에 이 같이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폐지 검토 대상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75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전기차 세액공제 항목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IRA는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 전기차 새액공제 ▲ 투자세액 공제 ▲생산세액 공제 3가지 주요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로이터 보도는 전기차 세액공제에만 초점을 맞췄으며, 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세액공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IRA 관련 불확실성에 대비해 업종별 간담회를 열고 업계와 소통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왔다"라며 "향후 미국 측과의 협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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