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장관-통신3사 간담회 개최…"통신비 부담완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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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장관-통신3사 간담회 개최…"통신비 부담완화 방안 논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1-13 14:00:00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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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3일 유상임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대표와 취임 후 첫 만남을 가졌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디지털서비스 민생 개선 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두 번째로 추진한 ICT 산업계 소통 행보이다.

유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 통신업계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등 통신을 매개로 한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 ▲중소상공인 지원 및 AI 등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등을 꼽았다.

먼저, 유 장관은 불법 스팸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들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또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조속히 개선하기를 요청했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 투자 측면에서 통신사의 AI 투자 동향을 공유받고,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AI G3 국가로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를 당부하는 한편, 다가오는 6G 시대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요청했다.

끝으로, 중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많은 중소상공인과 관계 맺고 있는 통신사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 논의 과정에서 유상임 장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 등은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 알뜰폰이 통신3사 과점체제 하에서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유상임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통신업계가 이제는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