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국가안보에 AI 활용 본격화…“기술패권 놓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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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국가안보에 AI 활용 본격화…“기술패권 놓칠 수 없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25 10:50:45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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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기술 패권 강화에 나선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국가 AI 안보 체계를 통합하고, 안전한 AI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한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AI 분야 리더십 확보 및 국가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한 AI 활용, AI안전성·보안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서에 서명했다.

해당 각서는 지난해 10월30일자 행정명령 14110호(안전하고 보안성이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사용)에 따른 후속 조치로, AI 모델과 AI 기반 기술을 미국 국가안보 시스템(NSS) 내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한다.

동시에 AI 기반 국가안보 활동에서 인권, 시민권, 시민 자유, 프라이버시, 안전을 보호하는데 주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기밀 부록으로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적 AI 사용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백악관 홈페이지 브리핑룸 자료를 통해 “AI는 시대를 정의하는 기술로 부상했으며, 국가안보와 상당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은 적절한 국가안보 기능에 AI를 책임감 있게 적용하는 데 있어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AI는 적절하게 사용되고 의도된 목적에 사용된다면 큰 이익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된다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전 세계적인 권위주의를 강화해 민주주의를 약화 및 인권 침해를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AI 분야 내 패러다임 전환이 대부분 정부 밖 민간 차원에서 발생했다고 봤다. 따라서 AI 패러다임이 국가안보 임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는 “AI와 관련한 국가안보 임무에 정부, 산업계, 시민 사회, 학계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전략적 경쟁자에게 뒤처질 위험이 있다”며 “미국 기술적 우위를 포기하는 것은 미국 국가안보에 큰 해를 끼칠 뿐 아니라, 미국 외교 정책 목표를 약화시키고 전 세계 안전, 인권, 민주적 규범을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AI 생태계를 강화하고 보호하며, 미국에서 개발되고 사용되는 AI 시스템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AI의 오용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