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방통위 “감사인력 증원, 업무 수행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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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방통위 “감사인력 증원, 업무 수행에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24 13:59:58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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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선임 두고 여야 격돌…KBS 이사장 출석 요구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부처 내 감사인력 증원과 관련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24일 국회 과방위가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를 수사기관화하고 있다”는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동영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파견 협조 요청’ 등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6월 감사담당관실에 사정기관 인력을 파견받았다. 감사원에서 4명, 경찰에서 4명, 국세청에서 1명으로 모두 9명이다.

감사담당관실은 당시 방통위가 감사 인력을 대폭 증원하면서 신설된 부서다. 법률자문관(검사 파견 1명) 외 검찰과 경찰 수사관, 국세청 직원까지 파견받아 내부적으로 감사반을 운영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는 게 국회관계자의 전언이다. 실제 2013년 이후 방통위의 감사 인력은 2∼4명 수준으로 사정기관은 물론, 외부 파견을 받은 적도 없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도 감사담당관실을 두고 "방통위가 아니라 특별수사본부"라면서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이런 형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유관기관이나 아니면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다. 그 부분에 대한 감사일을 제대로 하려면 감사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현재 방통위 내 검찰 수사관은 몇 명이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국정감사 시작부터 대치했다. 전날(23일) KBS 신임 사장 최종 후보에 박장범 뉴스9 앵커가 선임된 데 따른 것이다.

야당은 이날 KBS 신임 사장 선임을 두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뽑았으니 ‘무효’라는 주장이다. 시민참여평가제도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지적됐다.

특히 이날 박민 KBS 현 사장이 국감에 참석한 가운데, “여야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신임 사장을 임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팩트체크”라며 정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은 격화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팩트체크 하겠다. 야당은 그 파우치 사장(박장범 뉴스9 앵커) 뽑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다. 정확히 말해달라”고 말하자,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이 “팩트체크를 너무 많이 하신다”라며 반발했고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국민의힘)도 “팩트체크는 언론의 역할이다. 위원장께서 여야에 고른 발언 기회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방식에 대해선 상임위 운영을 위해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하며 거들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전 국민에 공개되는 국정감사 종감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호도될 수 있는 답변에 대해선 팩트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여야 의원들은 한동안 팽팽하게 맞섰다.

한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우오현 SM그룹 회장 ▲김백 YTN 사장 ▲서기석 KBS 이사장에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