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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24 14:18:29
강기훈 기자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완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 힘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하 국정감사에서 "산업 간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데 금산분리 완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며 "금융위가 작년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금융위가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한다"면서도 "은행이 산업 부문에 대한 업무들을 자회사 등으로 조금 더 취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검토한 것들이 쌓여 있어 종합적으로 낼 지, 상황에 맞게 규제 완화 조치를 할 지 등의 전략은 다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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