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미디어 컨트롤타워 사실상 해산…"미디어 소관부처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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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미디어 컨트롤타워 사실상 해산…"미디어 소관부처 개편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20 15:05:56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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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한 가운데, 정부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는 소관부처가 분산되어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성순 배재대 교수는 지난 19일 공주대학교에서 진행된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에서 “현행 미디어 규제 거버넌스는 복잡해지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지향점 구성이 어렵고, 정책 효율성 또한 저해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등장으로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이 급격히 상실되는 흐름 속에서 공정 경쟁을 위한 수평적 규제 체계의 도입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해왔다.

그럼에도 불구, 현재 미디어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 3개 부처가 동시에 관할하고 있어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편, 과기부는 유료방송으로 영역을 나눠 관장하고 있고, 문체부는 주로 외주 제작이나 독립 제작 등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공감해 정부 역시 지난해 4월 미디어 컨트롤타워격인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융발위)을 출범했으나, 현재 사실상 해산한 상태다. 임시 조직이었던 융발위의 공식 활동기간은 오는 12월까지였으나, 지난 3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한 이후 활동은 전무하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박 교수는 “중복된 영역에 있는 부처 간 입장 차이와 이기주의가 작동하면서 통합 미디어법 추진, 규제 개선과 같은 중차대한 과제가 모두 지연되고 있다”라며 “변화된 미디어 콘텐츠 시장을 합리적으로 재획정하여 국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하는 공적 영역과 자율성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할 민간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맞춰 정책 규제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 법제가 큰 틀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경직되고 낡은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과 같은 큰 틀의 법제도 개편이 이뤄지기 전에는 미디어 시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며 “경직된 규제의 지속은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제작과 수급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콘텐츠 품질 저하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공익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가 디지털 대전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허가사업자의 유효기간 확대, 재허가 부관 부과 원칙 확립, 네거티브 광고규제로의 전환, 방송심의 규정의 완화, 과도한 편성규제의 폐지 등 다양한 방송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