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종합] 국회 국정감사가 3주 차에 접어들며 17개 상임위원회는 이번 주에 대부분의 감사 일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주요 상임위 중 하나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및 국내 주요 기업들의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증인 명단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전략부문 대표이사 부회장, 피터 알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태영 웹젠 대표이사, 김동건 맘스터치앤컴퍼니 대표, 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이건영 대한제분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들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게임 산업과 관련된 쟁점이 부각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문제를 제기하며 김태영 웹젠 대표이사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한 차례 철회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권 의원이 증인 철회를 번복하면서, 김 대표는 결국 출석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김동건 대표는 본사와 점주 간의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4일과 25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예정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인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슈로, MBC 관련 과징금 부과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사저 불법 증축 의혹으로 인해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었지만,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망 장애 후속 조치 등 주요 정책 현안들이 다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주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잇따르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기대 이하의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며 시장에 충격을 안긴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관심사다.

일단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더 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발표될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는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 특히 HBM3E(고대역폭 메모리)의 독점적 지위가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 부문에서도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실적 발표가 줄을 이을 예정이다. 23일에는 JB금융지주가, 24일에는 KB금융이, 25일에는 신한지주가 각각 실적을 공개한다. 특히 KB금융은 실적 발표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주주 환원율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주가순자산비율(PBR) 목표치 상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도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한다. 21일에는 POSCO홀딩스, 23일에는 LG디스플레이와 삼성바이오로직스, 24일에는 현대차와 포스코퓨처엠, 25일에는 기아와 삼성물산이 각각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과방위, 방통위·과기정통부 종감 순차 진행…방심위 따로 부른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오는 24일과 25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방통위 종합감사에선 '2인 체제의 위법성 여부'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가 "방통위가 2인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MBC PD수첩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 판단에 대해 방통위는 즉시 항소하기로 했지만 본안 소송에서 2인 체제에 문제점을 적시한 판결은 처음이었기에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25일 예정된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김영섭 KT 대표와 정찬용 SOOP(옛 아프리카)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특히 지난 17일 KT가 인력 구조 혁신 추진을 위한 노사 간 협의를 완료하고 특별 희망퇴직 시행에 최종 합의한 만큼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과방위는 오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단독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초 과방위는 지난 7일 방심위·방통위 통합 국정감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 17명의 증인·참고인이 불출석하는 관계로 관련 일정을 변경한 바 있다.

◆25일 행안위 종합감사, '정쟁국감' 탈피할까=지난 7일 국정감사 포문을 열었던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오는 25일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소방청 등 행정안전 관련 전반의 부처와 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국정감사는 대통령 사저 불법증축 의혹에 따른 증인 출석 문제로 한때 여당이 항의 퇴장을 하는 등 파행을 빚었고, 이후에도 정쟁이슈를 둘러싼 여야공방이 거세지며 폭넓은 정책현안을 다루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지난해 11월 터진 행정망 장애 사태로 인한 후속조치 점검 등 주요 정책 의제가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과방위·국토교통위, SOOP·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각각 증인 소환=정찬용 SOOP(옛 아프리카TV)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는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별풍선' 후원 내역을 실시간으로 순위를 매겨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공개하는 이른바 '엑셀 방송'에 대해 집중 질의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송은 성적인 콘셉트를 강조하는 스트리머를 한데 모아 팬들의 후원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잇단 논란이 일었다. 정 대표는 앞서 7일 과방위 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예정된 해외 출장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배회 영업(길거리 탑승)에 대한 가맹택시 수수료 부당 징수 및 이용 불편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무위·환노위·산자위 종합국정감사 실시=오는 25일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가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배달앱과 티메프(티몬·위메프) 관련 현안질의가 곳곳에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비금융권 종합국정감사가 열린다.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 오영섭 독립기념관장 임원추천위원장, 한성민 디지털리얼티코리아 대표, 이종찬 광복회장, 김진 광복회 부회장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같은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종합국감 증인 목록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올랐다. 카카오택시 등 수수료 및 이용 불편 관련한 내용을 집중 질의하기 위해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이 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경사노위 종합국감도 실시된다. 이날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인해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증인으로 나서게 됐다. 안 의원은 포괄임금제로 인한 정보기술(IT)업계 장시간 노동 문제를 김 대표에게 신문할 계획이다.

◆넥슨이 만든 ‘꿈의 경기’, 아이콘 매치 개최=넥슨은 19일과 20일 양일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축구 경기 이벤트 ‘아이콘 매치’를 개최한다.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이 한 데 모여 이색적인 경기를 펼치는 행사로, 19일엔 출전 선수들이 다양한 미니 게임을 펼치는 이벤트 매치가, 20일엔 공격수팀과 수비수팀 콘셉트로 맞붙는 본 경기가 열린다.

◆넥슨-아이언메이스 저작권 분쟁, 24일 선고=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 1심 판결이 24일 선고된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자사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소스코드와 개발정보를 무단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여러 게임에서 널리 사용되는 요소들을 자체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해 게임을 개발했다는 입장이다.

◆ 국내 OTT 시장, 향후 10년 전망한다=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의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23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대한민국 OTT 산업 10년의 조망과 2025년 OTT 시장 전망’ 세미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선 국내 OTT 시장의 중장기 전망이 공유되는 한편, 대한민국 OTT 산업에 대한 통시적 조망과 정책 제언이 이뤄질 예정이다.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이프 카카오', 22~24일 개최=카카오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경기 용인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카카오 2024'를 개최한다. 첫날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의 AI 미래 비전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이상호 카나나엑스 성과리더가 카카오 신규 대화형 AI 서비스인 '카나나' 서비스 형상과 사용성, 실제 구동 영상 등을 30분가량 설명할 예정이다. 카나나는 카카오 대표 플랫폼인 '카카오톡'과 별개 앱으로 출시될 계획이다.

◆22일 ‘플랫폼 규제 법안의 주요 쟁점과 전망’ 세미나 개최=플랫폼법정책학회(회장 이봉의)가 국회입법조사처와 오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플랫폼 규제 법안의 주요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강민국·김재섭 의원(국민의힘)과 강준현·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축사할 예정이다. 이어 이호영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안 비교 분석’을, 유영국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법안 비교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 좌장으로는 전성훈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나선다. 이상규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유병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정책과장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보가 종합토론 패널로 참여한다.

◆ 한국반도체대전 2024, 23일부터 3일간 개최=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반도체대전 2024(SEDEX 2024)'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로 26회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 인공지능(AI), 반도체 장비 및 소재 등 관련 신기술이 대거 소개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이 참여해 최신 기술 동향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KES 2024, 22일 개막=국내 최대 전자·정보기술 산업 전시회인 한국전자전(KOREA ELECTRONICS SHOW. KES 2024)이 코엑스에서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하이브리드 AI, 지속가능한 세상을 그리다'를 주제로 하는 올해 전시는 전자부품 소재부터 AX(AI 전환), 모빌리티, 로보틱스, 디지털헬스, ESG, 웹3.0 및 XR 등 전자·IT 산업을 넘어 다양한 융합 신산업군을 망라했다.

◆ '디지털미디어테크쇼' 23일 개최=고양특례시가 주최한 '디지털미디어테크쇼'가 경기 킨텍스에서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스마트테크 ▲미디어·콘텐츠테크 ▲혼합현실(XR)·메타버스 ▲NFT·블록체인 등 주요 정보기술(IT) 분야에서 활약 중인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클라우드, 에듀테크, 드론 등 관련 주제도 핵심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 인젠트, ISS 2024 개최..."DX 혁신 인사이트 공유"=인젠트는 10월22일 더플라자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ISS2024를 개최한다. 인젠트 ISS(Integrated Solution Summit, 통합 솔루션 서밋)는 인젠트 비전과 주요 구축 사례 및 협업 사례를 통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전하는 연례행사다. 올해 주제는 WE ARE ONE: DATA + AI on CLOUD다. 박재범 대표 환영사를 시작으로 키노트 및 트랙 세션 등 10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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