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공공 와이파이 예산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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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공공 와이파이 예산 전액 삭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10 10:40:14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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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지자체 재정여력 천차만별…계층·지역간 격차 확대 우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통신비 절감 등의 효과로 사업 만족도가 높았던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액삭감돼 관련 사업이 종료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같은 기간 디지털 격차 해소 ODA(해외공적개발) 예산은 약 4000억원 가량이 증액돼 외국만 지원하고 국내 사업은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내년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와이파이가 1만4758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인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 예산은 지난해 128억2100만원에서 올해 3억96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내년엔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다.

황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통신비 절감 항목에서 5점 만점 중 4.26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이용 편리성은 4.16 점이었다. 전반적 만족도 역시 3.98점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구축과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장비의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설치 및 교체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셈이다.

내년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장비의 시도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1736개로 가장 많고 ▲서울(1704개) ▲부산(1241개) ▲경북(1116개) ▲전남(1091개) ▲대구(907개) ▲강원(903개) ▲전북(858개) ▲경남(763개) ▲광주(700개) ▲제주(664개) ▲충남(612개) ▲인천(603개) ▲충북(603개) ▲울산(588개) ▲대전(476개) ▲세종(143개) 순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격차해소를 지원하겠다며 ODA 예산을 늘리더니 정작 우리 국민의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인 공공장소 무료와이파이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며 "중앙정부의 책무를 재정여력이 천차만별인 지자체들에게 떠넘기게 되면 디지털 격차가 계층간은 물론 지역간 격차로 더 확대될 것인데 대통령이 디지털 격차 해소에 진심이라면 공공장소 와이파이 사업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 들어 ODA 예산은 대규모로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4조5000억원, 올해 6조3000억원, 내년 6조7000억원으로 매년 확대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