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네이버 “뉴스 제평위 재개 확정 아냐,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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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네이버 “뉴스 제평위 재개 확정 아냐, 논의 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07 17:24:39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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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AI에 학습 활용된 뉴스 콘텐츠 저작권 문제에는 “언론업계와 보상 문제 검토”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네이버가 현재 활동이 잠정 중단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 재개 논란과 관련해 확정 사실이 없다며 언론사 등과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7일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전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네이버가 지난달 말 제평위 재개를 공식 발표했다가 지금 정치권과 언론 여론의 비판 때문에 물러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2000년 전후 출시된 포털뉴스 서비스는 언론사 제휴를 통해 기사를 제공받고, 언론사 구독 혹은 추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기사가 노출되는 구조다. 민간 자율기구인 제평위는 2015년 10월 공식 출범해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포털뉴스 입점 심사와 제재를 맡아왔다.

하지만 제평위원 구성·운영·심사과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제평위 사무국은 작년 5월 제평위 운영을 중단했다.

네이버는 지난 1월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뉴스혁신포럼을 출범하고, 제평위 활동 재개를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반면 카카오의 콘텐츠 사내독립기업(CIC)은 기존 제평위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포털 다음(Daum) 뉴스의 새로운 언론사 입점 프로세스를 다음 달 발표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최형두 의원은 네이버가 자사 인공지능(AI) 대형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 등에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 기사와 관련해서도 언론사에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네이버는 회사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에 ‘네이버 계열사가 언론사 등의 동의 없이도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항목을 명시해 언론계의 거센 반발을 받고, 해당 내용을 철회 및 수정했다.

김수향 전무는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에 대한) 보상 문제는 해외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언론계와 함께 저작권 배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I 시스템 학습을 목적으로 기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데 인정하냐는 지적에는 “일정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수긍했다.

김 전무는 ‘아웃링크 선택제’ 도입 논의 경우, “언론사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며 “언론사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웃링크는 네이버에서 뉴스 콘텐츠를 누르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을 뜻한다.

최 의원은 “네이버가 독점적 뉴스 포털을 통해 언론사들 수익 기반을 잠식해 왔다”며 “네이버는 사실상 언론사 지배 수단으로 인식되는 제평위를 즉각 해체하고, 뉴스 콘텐츠 수익이 언론사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아웃링크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