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긴급구조에 필요한 데"…애플, GPS 위치정보 제공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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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긴급구조에 필요한 데"…애플, GPS 위치정보 제공 안 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07 14:33:44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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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애플이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제공중인 '나의 찾기' 서비스를 내년 봄부터 한국에서도 서비스하기로 결정했지만, 긴급구조 시 소방청과 경찰 등이 위치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사용자 GPS 위치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자료' 등에 따르면 긴급구조 시 삼성폰의 경우 GPS 를 통한 위치정보를 통해 10m 이내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반해 애플의 아이폰의 경우 기지국을 통한 확인만 가능하며 이동통신사에 따라 34m~55m의 위치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애플의 경우 사용자가 긴급통화를 한 경우와 긴급통화 종료 후 5분간만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사용자가 사고와 실종 등이 발생해 위험에 처했을 때 GPS를 통한 정확한 위치정보에 따른 구조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애플에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의 지원을 위해 공문을 통해 요청해왔지만, 애플 측에선 제도개선에 동참하지 않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실종과 재난 등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긴급통화를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없을 경우 구조기관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애플과 외산 단말기에도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가 조사한 지난해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자료에 따르면 가장 정확한 GPS 방식의 위치정확도는 SK텔레콤(10.5m), KT(12m), LG유플러스(11m) 순으로 나타났다. 와이파이를 통한 위치정보의 경우 SK텔레콤(13m), KT(21m), LG유플러스(32m)를 기록했다. 다만 기지국을 통한 위치정확도에서는 KT가 34m로 가장 정확했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각각 55m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