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금투세 폐지,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 민주당에 압박 강도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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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금투세 폐지,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 민주당에 압박 강도높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9-25 14:42:57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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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당정이 금투세 폐지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층 높여가고 있다.

2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참석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 “폐지하는 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1400만 개인 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및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로 당론을 정리하라고 압박을 가했었다. 한동훈 대표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그 실제 가치에 비해 정기예금 수준의 성장만 해왔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 도입하고 유예하는 것은 일종의 자폭행위에 가깝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전반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금투세는 금융투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라면서 “선진국은 배당소득도 같이 손익통산한다. 그런 부분도 논의해야할 문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2번이나 유예된 금투세가 폐지되면 정부 논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에는 여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인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