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미디어 산업 특성 반영한 새로운 방발기금 제도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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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미디어 산업 특성 반영한 새로운 방발기금 제도 논의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9-20 14:15:21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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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개선 토론회 23일 개최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이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를 주관한다.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최하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발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규모 축소가 관련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2000년대에 머물러 있는 방발기금 체계를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발제자로는 김용희 경희대학교 미디어대학원 교수(오픈루트 전문위원)가 나선다. 토론자로는 ▲윤두희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박강욱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장 ▲강윤묵 한국IPTV방송협회 사무총장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정책실장 ▲남상석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박종환 티빙(TVING) 대외협력국장 ▲윤석정 MBN 정책기획부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등 정부 관계자와 각계 대표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김장겸 의원은 “시청자의 콘텐츠 소비 방식이 뉴미디어 위주로 변화하게 되면서 포화상태였던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수익구조도 악화됐다”며 “국내 방송‧미디어 시장의 수익 악화가 방발기금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방발기금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인프라를 통해 방대한 수익을 창출하지만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고 있는 해외 대형 플랫폼과 해외 OTT,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을 방발기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자는 논의가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새로운 방발기금 제도를 마련하는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