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도 예산 646억원…기술개발 사업 중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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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내년도 예산 646억원…기술개발 사업 중점 투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9-05 12:00:00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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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R&D 예산 87억원…전년 대비 22.2% 증가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내년도 예산이 646억원으로 책정됐다. 집중할 영역은 '기술 개발'로, 올해보다 연구·개발(R&D)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위원장 고학수)는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위원회 측은 기술·개발 분야에 집중 투자해 데이터 경제를 실현하고, 경상경비성 사업을 축소했다고 부연했다. 경상경비성 사업이란 정부가 행정 업무와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뜻한다.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기술에 대한 R&D 예산 규모는 87억원이다. 올해(71억원) 대비 22.2% 증가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에 52억원, 개인정보기술 표준개발지원에 20억원이 투입된다.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활용에도 15억원을 신규 편성해 개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국체협력 관련 예산은 24억원으로 증액됐다. 내년은 '갱니정보분야 국제연합(UN)'이라고 불리는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예산 14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위원회 측은 개인정보 글로벌 규범을 형성하고, 개최국으로서 위상에 걸맞은 주도권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국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부연했다.

디지털 시대 정보주체 권익 강화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하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초기에 맞춰, 전송 참여자 비용 부담을 낮추고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중계인프라 지원에 61억원이 활용된다. 마이데이터 전송 지원 플랫폼 사업에는 60억원이 투입된다. 예산 총 121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개인정보 안심구역과 가명정보 활용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에 36억원을 투자하고,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에 6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개인정보 자율환경 조성 사업에는 37억원이 편성됐다.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사업에는 75억원이 활용된다. 책임 입증 자료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 구축 사업에는 16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정책 지원 19억원, 개인정보 교육 지원 11억원,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5억원, 위원회 운영지원 21억원, 위원회 정보화지원 19억원, 위원회 법무지원 5억원이 편성됐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야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견고히 해 왔다"며 "앞으로는 AI·로봇 등 신기술과․신산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