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플랫폼·유통 7개 단체 “온라인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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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플랫폼·유통 7개 단체 “온라인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8-07 17:05:38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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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반대 공동 성명서 발표

이상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이 지난 6월25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2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국내 주요 벤처·플랫폼·유통 7개 단체가 유통업계와 데이터 산업, 스타트업 성장 저해를 이유로 온라인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에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7일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한다”며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이들 협단체는 성명서에서 “국내 소비자와 산업계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전 분야, 특히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에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이데이터 추진이 가지는 개인정보 유출, 기술 유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헛된 희망만을 심어주며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인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반대 이유로는 ▲개인정보 주체인 국민이 우려하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국내 유통산업, 데이터 산업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우려 ▲적법한 법적 근거 없이 기업들에 마이데이터 제도에 참여를 강제한다는 점 등을 담았다.

이들 협단체는 정부에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전송의무자에 개인 사적 영역이자 기업 핵심 영업비밀을 담고 있는 온라인 유통 및 온라인 사업 분야를 제외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마이데이터 제도는 국민을 속이고, 사적인 기업 데이터를 강탈해가는 방향으로 잘못 구성됐다”며 “진정한 마이데이터 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착하려면 공익적 목적에 따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용성이 입증되고, 산업 시장성이 검증된 후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재수정하는 게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