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사태 정부 규제 시동…PG사 표정 ‘각양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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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사태 정부 규제 시동…PG사 표정 ‘각양각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8-08 07:00:00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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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이하 티메프사태)로 정부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전방위 규제를 시사한 가운데, PG 업계는 각 기업 상황에 따라 바쁘게 계산기를 두들기는 모습이다.

주요 PG사에서는 대체로 예상 수준 내 규제 방안이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태 이전부터 언급되던 규제들이 이번 사태로 정식 입법 과정을 거치는 것이란 설명이다. 이커머스 플랫폼을 함께 운영 중인 PG사에서는 ‘PG-이커머스’ 분리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후속대책으로,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과 재발 방지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이중 PG업계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PG업과 판매중개업(이커머스) 분리 ▲PG사 등록요건 강화 및 제재 근거 마련 ▲정산 기한 단축(40일 이내) 도입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등이다.

PG사들은 정부 규제 안에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티몬·위메프 사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도입 검토가 이뤄진 사안들이었으며, 내부적인 시스템도 그에 맞춰둔 기업이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부분이 없다는 해석이다.

PG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앞서 시사했던 내용들은 이번 기회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 대부분 이미 해당 규제가 이뤄질 것을 예상하고 있던 터라 많은 기업이 내부적인 시스템 정비도 진행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대금을 에스크로 형식으로 별도 관리하는 것에는 정부 입장에 공감하는 분위기이며, 정산 기한 단축은 PG업만 영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 없다”며 “애초 셀러나 이커머스 플랫폼으로부터 결제 대행 서비스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빠른 정산을 강점으로 내세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PG사 ‘옥석가리기’가 가속화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PG업계 관계자는 “중소 PG사에서는 규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규정 준수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며 “PG사 옥석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중견 PG사들이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PG사와 이커머스 업무를 분리하는 것과 관련해 PG업을 주 수익원으로 삼는 기업과 이커머스와 함께 PG업을 영위하는 기업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

PG업이 주 수익원인 기업에서는 이커머스 업무를 겸하고 있지 않기에 문제가 없으며, 더 나가 기존에 PG사를 겸하던 이커머스 플랫폼을 새로운 고객사로 흡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플랫폼 기업에서는 자체 간편결제서비스로 ‘00페이’를 운영하며 PG업과 판매중개업(이커머스)을 함께 운영 중인데, 이 기업들 모두 PG사 고객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반대로 이커머스와 PG 업무를 겸하는 기업에서는 난색을 표했다. ‘겸업금지’나 ‘금산분리’와 같은 맥락으로 수위 높은 규제가 가해질 경우, PG사업과 이커머스 사업에 적잖은 돈을 투자한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PG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 플랫폼과 PG사를 함께 운영 중인 기업에서는 상당히 과한 규제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커머스에서 수집되는 판매자 주문·배송·교환·반품 데이터를 바탕으로 PG에서 정산금 선지급 등 서비스를 진행 중인데, (이커머스-PG 분리 규제가 도입될 경우) 정산금 선지급 서비스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