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요청까지 완료…`제4이통 취소`, 의견서 제출·최종 결정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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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요청까지 완료…'제4이통 취소', 의견서 제출·최종 결정 남았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7-23 14:50:26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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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자사 추가의견 전달 완료, 소송 여부는 최종 결정 후"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스테이지엑스가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관련 청문 조서를 열람한 후 추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디지털데일리> 취재 결과, 스테이지엑스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취소 청문조서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전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8일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로부터 관련 청문 조서를 전달받아 열람 과정을 거친 후 이의 신청 소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조서에 담긴 내용을 보완한 추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디지털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청문조서를 열람한 후 추가 의견을 제출 완료한 상태"라며 "(청문조서에) 스테이지엑스 측 의견이 축약·반영됐다고 판단해서 관련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가 의견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청문은 지난달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복수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을 통보한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후 같은 달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모처에서 진행된 청문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한윤제 스테이지엑스 전략담당이사,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청문주재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비공개 형태로 진행됐다.

청문이 끝나고 19일 후인 지난 16일, 청문주재자는 청문 기록 등을 담은 조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고 스테이지엑스 측이 열람을 마친 후 추가 의견을 전달해 정정 요청 과정까지 진행된 상태다. 스테이지엑스가 추가 의견을 담아 정정 요청을 제기한 만큼 청문주재자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 의견 등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처분 결과에 변동이 없을 경우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은 취소된다.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스테이지엑스는 법·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관련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서 대표는 과기정통부의 취소 처분이 결정될 경우 행정 소송 가능성에 대해 "행정소송은 검토만 한 상태로 아직 결정하진 못했다"며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고 검토할 계획이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