팹리스, 별도 산업 운영 검토하나…공감대 형성한 `정치권` [소부장반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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팹리스, 별도 산업 운영 검토하나…공감대 형성한 '정치권' [소부장반차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7-09 16:34:20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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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서 K-반도체 대전환 대토론회 개최…여야 막론 높은 관심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팹리스(Fabless)를 별도의 산업으로 격상해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반도체 대전환-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 이상식, 오동진, 김성환, 홍기원 의원을 비롯해 여당(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회 위원장까지 참석, 여야를 막론하고 반도체 산업에 관한 정치권의 높은 관심이 보인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반도체를 미래,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산업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 금융⋅직접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태년 의원은 "AI 열풍 속에 반도체 수출이 호황이나 반도체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라며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경기 흐름을 많이 타는 업종이기 때문으로, 기술 경쟁력 우위를 상실하거나 투자 시점을 놓치면 곧바로 위기에 빠진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반도체가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반도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며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위기일지 기회 일지는 우리 하기에 답이 달렸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 반도체 강국 비전 ▲ 전례 없는 지원 ▲ 함께 성장 ▲ RE100 실현 등 4대 원칙을 세우고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는 "반도체 국가위원회와 국회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더 넓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라며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높이고 기간도 10년으로 연장, 혁신을 막는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업을 필두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도 동반 성장해야 한다"라며 "반도체 산업 정의에 소부장을 포함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행령을 통해 팹리스를 별도에 산업으로 격상해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반도체는 우리 산업의 핵심이자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20.7%를 차지하는 경제의 근간이다"라며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이 대규모 보조금을 무기로 반도체 전쟁에 나서고 있어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높은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에 비해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 반도체나 AI 반도체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때마침 김태년 의원이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함께 공제 적용 기간 연장 등 반도체특별법을 제안해, 뜻깊게 생각한다. 한국이 반도체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에 산업계는 크게 호응했다.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장은 "그간 정부 차원의 지원은 파운드리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게 사실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파운드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회사가 좋은 아이디어, 차별화된 기술로 글로벌하게 진출할 주요한 기회를 얻어야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팹리스 기업을 하나의 산업 축으로 키우는 것은 가장 원하는 부분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