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온상’ 대포폰 양산 막는다…휴대폰 개통 제한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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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온상’ 대포폰 양산 막는다…휴대폰 개통 제한기간 연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7-01 13:04:07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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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제한기간 '30일→180일'…조만간 추가대책 발표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의 범행수단으로 활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근절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제한기간을 손 본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태스크포스)’(이하 ‘범정부 TF’)는 이날부터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 확산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다회선(알뜰폰 포함) 개통 제한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늘린다.

‘대포폰’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개통하는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등 주요 범행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이에 범정부 TF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대포폰의 양산을 막기 위해 개인이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제한해왔다. 기존에는 1개 통신사 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을 개통할 수 있었다면, 전체 통신사에서 30일 이내 3회선(내국인 기준)만 개통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다만, 여전히 대중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월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의 인력을 보강하는 등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미끼문자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본인 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이 대포폰의 온상으로 지목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턴 알뜰폰을 취급하는 오프라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신분증 위·변조 확인용 스캐너 도입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이번 ‘다회선 가입제한 서비스’도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는 수단을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정부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다른 추가적인 대책들도) 다 묶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대포폰이 단기간 내 집중해 개통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개통 제한기간 연장이 대포폰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포폰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회선 개통 제한기간을 늘림으로서 범죄조직의 대포폰 다량 개통을 어렵게 해 조금이라도 범행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어 범죄예방 차원에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범정부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률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2월 출범한 가운데 범죄 발생률은 2021년 30982건에서 지난해 18902건으로 39%, 피해 금액도 2021년 7744억원에서 지난해 4472억원으로 42%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