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진흥 위한 방발기금 맞나… "운용 효율성부터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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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진흥 위한 방발기금 맞나… "운용 효율성부터 검토돼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6-20 20:44:22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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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상암 디지털드림타워에서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의 유료방송산업 전략과 정책 방향’ 주제로 한국방송학회 주최 세미나가 열렸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방송시장 격변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의 정의와 성격 역시 새롭게 정의해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상암 디지털드림타워에서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의 유료방송산업 전략과 정책 방향’ 주제로 진행된 한국방송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현 시장에서의 각 사업자의 성과가 (방발기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방발기금은 2010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에 기금은 방송통신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거나,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데 쓰인다.

현재 방발기금 부과 대상은 정부로부터 배타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자다. 공공재(주파수)나 사업권역에 대한 배타적 사업권을 허가받은 만큼, 여기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의 일부를 산업 발전을 위해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방송시장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발기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발기금의 취지가 ‘방송산업 진흥’인 만큼,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방발기금의 사용용처를 면밀히 검토해 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사업자들이) 방발기금을 내는 것은 결국 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것"이라며 "방발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검토 통해 (방발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방발기금 확대와 관련해) 특정 사업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며 "기여자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있는 만큼, 시장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이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발기금 사용처에 대해서 납부한 사업자들이 신뢰할 만한 검토체계가 먼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디지털 전환(DX·Digital Transformation) 환경의 도래와 스트리밍 플랫폼의 성장 속 위기에 직면한 유료방송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적·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업계에선 방송산업의 어려움이 이야기됐다. 안정적 재원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콘텐츠로 가입자의 지갑을 열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충분한 재원이 투입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요금을 올리기 어려운 시장 환경 탓이다. 콘텐츠 제작은커녕, 사업 영위를 위한 전반적인 투자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실장은 현 유료방송 시장이 처한 상황을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빗대면서 "우리나라 유료방송 산업은 마치 데워지는 물에 갇혀 있는 개구리 같다. 위기의 칼끝은 목 앞까지 다가오고 있는데 정작 이를 회피할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방송산업의) 주 수입인 방송광고가 줄고 있는데, 이는 광고주들이 '방송광고'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광고주들은 당연 자신이 지불하는 광고에 대한 효과를 알고 싶어하지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답은 시청률 뿐"이라고 말했다.

노성래 LG헬로비전 팀장은 “시장 안에서 재원들이 돌면 누군가는 더 벌어가야하는데 IPTV 외 모든 사업자들이의 매출이 감소했다. 시장 실패를 극복하려면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며 "방송에서 적정 수익이 나던 좋으시절에야 공공성·공익성에 기반한 (정부) 규제를 받아들일 여력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선 그런 규제들을 수용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유료방송 위기 타개를 위해선 지상파 중심의 현행법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유료방송 사업자에게도 지상파 중심의 공적 책임이 요구됐다. 또 사업자의 비용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성욱 한국외대 교수는 “생존을 위한 탈규제가 필요하겠다. 국내 사업자 보호에 대한 논의를 노골적으로 방점에 둬야 하지 않나 싶다”라며 “탈규제 논의를 하면서도 실제 침체 상황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은 "과거엔 방송사업자 가운데 누가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냐의 문제였다면, 이젠 생존의 영역으로 고민의 깊이가 달라졌다"라며 "모든 사업자 보호해야한다는 건 아니지만 보호해야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정의할 필요가 잇겠다. 예컨대 케이블TV(SO)가 주는 지역성이라는 가치를 고려해, (비용을) 지역이해관계자가 함께 부담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