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올해 휴대전화 스팸 재난 수준, 원인 규명조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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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올해 휴대전화 스팸 재난 수준, 원인 규명조차 못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6-19 14:35:39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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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올 들어 휴대전화 스팸 건수가 급증하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스팸신고 및 탐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총 1억6862만79건(신고 1억6858만9656건, 탐지 3만4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총 2억9549만8099건(신고 2억9488만932건, 탐지 61만7167건)으로, 올해 스팸 건수가 5개월 만에 지난해 수치의 절반을 넘어섰다. 또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월 평균 스팸 건수는 3372만4015건으로, 지난해 월 평균 (2462만4841건) 보다 36.9% 증가했다.

연도별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2021년 4491만2292건(신고 4395만4091건, 탐지 95만8201건) ▲2022년 3877만2284건(신고 3797만7382건, 탐지 79만4902건) ▲2023년 2억9549만8099건(신고 2억9488만932건, 탐지 61만7167건)으로 지난해부터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해 증가는 휴대폰 단말기의 스팸 간편신고 기능 개선으로 급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팸문자에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 스팸 재난의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정부는 대규모 스팸 재난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방통위, 개보위, 수사기관 등이 함께 나서 경위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