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 불법스팸‧개인정보침해 공동 대응

실시간
뉴스

법제도/정책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 불법스팸‧개인정보침해 공동 대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4-16 12:00:00

최민지 기자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

개인정보위(위원장 고학수)와 방통위(위원장 김홍일)는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양 부처는 협업과 소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원스톱 처리방안 및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 공동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민‧관 유사 분쟁조정기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이용 기반 강화를 위해 방통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한다. 해외 사업자 집행력 제고를 위해 두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불법스팸은 상호 연결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소관이 나뉘어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며 “양 부처간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원스톱 피해구제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