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이하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위 ‘떴다방’과 같이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해 불법 스팸 전송 시에도 단속이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향후 대량문자 전송 사업을 시작하려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기존 문자재판매사업자업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ㄸ또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발송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전송자격인증제를 운영함으로써, 피싱 등 미끼문자 감축 효과를 이뤄내 악성문자로부터 시작되는 민생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G 주파수·위성망 100개 확보"…제4차 전파진흥계획 10월 최종안 공개
2024-09-25 18:43:54[일문일답] "전파 5년대계 키워드는 ‘디지털번영 대한민국’"
2024-09-25 17:25:53“우영우 같은 ‘브랜드의 힘’ 믿는다”…KT알파 쇼핑, 패션 유통강자 도전장[종합]
2024-09-25 15:21:01[일문일답] KT알파 쇼핑 “패션은 이제 시작…홈쇼핑 차별점이자 경쟁력”
2024-09-25 14:41:02K콘텐츠 또 터졌다…넷플릭스 '흑백요리사'·'무도실무관' 글로벌 1위
2024-09-25 13:00:02[DD퇴근길] 린킨파크 서사에 페이커는 뒷전…전자정부 1등 한국, 클라우드 세상에선 한계?
2024-09-25 17:28:39“플랫폼법 ‘사전지정’ 철회한 공정위, 고뇌 느껴지나 한계 여전”
2024-09-25 16:58:45시프트업 ‘스텔라블레이드’, 연내 ‘니어: 오토마타’와 협업 DLC 출시
2024-09-25 15:59:48LoL 이스포츠 최대 축제 개막… 3연속 우승 노리는 한국
2024-09-25 15:44:30서울시 자율주행 서비스, 모두 카카오T 앱으로 이용한다
2024-09-25 15:20:18웹소설 ‘변서황’ 기준석 작가 “카카오엔터 파트너 포털 유용”
2024-09-25 14: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