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총리, ‘라인 사태’ 답변에…IT시민연대 “기만과 이중성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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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시다 총리, ‘라인 사태’ 답변에…IT시민연대 “기만과 이중성 규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5-28 13:32:09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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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日의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요구 네이버 지분 매각 의미하는지 물었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4.5.26.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최근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라인야후 사태’를 언급한 가운데,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목소리 내는 시민단체인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가 관련해 일본 기시다 총리의 기만과 이중성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28일 IT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기시다 총리의 기만과 이중성을 규탄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라인야후 사태를 ‘보안 유출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답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IT시민연대는 “윤 대통령은 행정지도에 언급된 ‘자본관계의 개선’이 지분 매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추가 질문했어야 했다”며 “보안 거버넌스라는 기시다의 답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분명하게 물었어야 했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일본 현지 일부 여론조차도 이번 총무성의 ‘과잉지도’에 대해 비판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아세아대학의 오쿠다 교수는 지난 17일 경제지인 ‘토요케이자이’(동양경제)지에 “외국 기업의 투자 조사는 본래 그 기업이 신규로 일본에 진출을 희망했을 때 행하는 것이며, 이미 투자한 외국 기업에게 나중에 ‘주식을 내놓으라’, ‘기술을 남기고 일본으로부터 철수하라’ 등 압박하는 것은 중국이 흔히 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는 게 이 단체 설명이다.

또 IT시민연대는 일본 정부가 라인 지분 강탈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정비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지난 10일 일본 국회를 통과한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기밀정보나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요 정보 취급 자격을 부여하기 전 배경 조사를 철저히 하고 당사자의 업무 수행 능력 평가에서 나아가 범죄 기록을 확인하고 배우자의 국적까지 조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IT시민연대는 “라인을 둘러싸고 일본은 여당과 야당, 정부와 민간, 진보와 보수 언론이 하나로 결집해 강탈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친일, 반일이라는 프레임을 넘어 국익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한일 간 우호 관계는 타국 기업의 강탈이 아닌 기업 간 상호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IT시민연대는 “한쪽 정부가 일방적으로 상대 기업을 몰아내고 그 기업의 지분을 자국의 기업에 던져준다면 이는 절대로 우호 관계가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와 국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자본 관계 개선이라는 행정지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디지털 독도 사태’로 전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