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자본금납입 계획 입증 자료 다시 제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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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자본금납입 계획 입증 자료 다시 제출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5-27 18:26:41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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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사업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게 자본금납입 계획 등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27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에 대해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다.

필요서류는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 이전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가 1차분(약 430억원·낙찰가 10%)를 납부하는 한편 필요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추가 서류를 요청했고 지난 14일 '적정성 여부' 검토에 나섰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현재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자본금 납입과 관련 구성주주 부분을 검토중"이라며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에 설명한 자본금 납입 계획의 입증 자료를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주파수 할당 당시만 해도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자 안착을 위한 조기 지원을 약속했으나, 필요서류 검토 과정에서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 조달 계획 및 재정 능력 등을 지적하며 "과기정통부가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 측은 과기정통부의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대응중이라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지난 23일 과기정통부에서 추가 자료 요청한 것을 확인했다"며 "요청에 성실히 대응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