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알뜰폰 개통 안전성 강화…"ISMS 인증·CISO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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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알뜰폰 개통 안전성 강화…"ISMS 인증·CISO 지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5-27 11:00:00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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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비대면 개통과정에서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을 타인 명의로 부정하게 개통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종합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월부터는 과기정통부에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이 참여한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해 왔다.

전담반은 먼저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온라인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모든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우회 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또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요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등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인 보안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했다.

아울러 이동통신3사도 알뜰폰 부정개통 방지를 위한 알뜰폰 시스템 개선에 동참했다. 알뜰폰 시스템과 이통사 시스템을 연계해 이통사 시스템에서 한번 더 가입 신청자를 확인하도록 해, 본인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 부정개통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시스템 개선 뿐 아니라 알뜰폰 업계의 보안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ISMS 인증을 받고 CISO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알뜰폰 사업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높여가도록 할 예정이다.

제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알뜰폰 사업 등록 시 ISMS인증계획과 CISO신고계획도 제출하도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더불어 알뜰폰에 특화된 ISMS항목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보안강화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비용부담이 될 수 있지만 휴대폰이 금융거래 등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안역량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알뜰폰의 비대면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