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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트닷넷] '바람 잘 날 없는' 애플…美선 독점 소송 기각 요청, EU엔 과징금 소송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5-22 11:34:09
옥송이 기자

애플명동에 부착된 애플 로고.
애플명동에 부착된 애플 로고.

[딜라이트=옥송이 기] 애플이 미국 법무부와 EU에 이의를 제기했다. 미 법무부가 제기한 앱스토어 등 애플의 독점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소송 기각 요청을, EU의 과징금 결정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했다.

21일(현지시간) IT매체 맥루머스에 따르면 애플은 미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독점 금지 소송을 기각하기 위한 사전 신청 서한을 제출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3월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애플이 아이폰에서 메시징 앱, 디지털 지갑 개발 등을 통해 경쟁사의 혁신적인 기능 제공을 차단한다는 것이 이유다.

애플은 법무부에 대한 공식적인 기각 신청을 요청하기 전 재판부에 서한을 통해 "반경쟁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미 법무부가 입증하지 못했다"의견을 밝혔다.

애플이 관련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갖고 있다거나, 반경쟁 행위, 반경쟁적 효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미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애플의 서한에 대해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애플은 지난 3월 반독점범을 근거로 EU 당국이 부과한 18억4000만유로(한화 약 27000억원) 상당의 과징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했다.

EU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욱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애플의 전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규모로, EU가 반독점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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