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사태 소극적 비판에…정부 “네이버 포함 우리 기업 차별적 조치, 강력 대응”

실시간
뉴스

인터넷

라인야후 사태 소극적 비판에…정부 “네이버 포함 우리 기업 차별적 조치, 강력 대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5-10 15:19:40

이나연 기자

URL복사

10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본관에서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정부가 최근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0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본관에서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일본 총무성은 작년 ‘라인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기술 개발권을 쥔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야후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매각하라는 압박을 지속 중이다.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에 이어, 합작사인 소프트뱅크도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 일부를 사들이기 위한 협상 중임을 공식화한 바 있다.

강도현 2차관은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 침해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을 수시로 논의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이후에도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 왔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어 정부는 같은 달 29일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네이버와 면담을 진행해 일본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소통을 이어왔다.

현재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50으로 보유하고 있다.

강 차관은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이미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컨트롤하에 있었다”며 “네이버는 자사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지만, 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강 차관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