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日 라인야후 사태 유감…네이버 불이익 시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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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日 라인야후 사태 유감…네이버 불이익 시 공동 대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5-10 17:18:29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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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본관에서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지난해 글로벌 메신저 ‘라인(LINE)’에서 발생한 약 52만 건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네이버가 지난 13년간 키운 라인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다는 우려가 거세진 ‘일본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전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냈다.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골자로 한 일본 정부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될 소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다. 네이버를 포함한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 및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네이버와 긴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는 발표에도 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으로 나서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는 것을 의식한 입장 표명으로 보인다.

10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본관에서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네이버 입장을 철저히 존중해 회사의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또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과기정통부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실시간 상호 교류 중으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경우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약 51만9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내렸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3일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자본 지배력을 줄일 것을 요구한 행정지도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강도현 차관은 일본 행정지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 입장 표명이 다소 늦은 것 아니냐는 질의에 “네이버 입장에서 일련의 과정을 주시한 정부로선 언론과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을 밝히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네이버가 결정한 여러 입장과 어려움, 전략적 고민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지켜준 것으로 이해해 달라”라고 답했다.

일본 총무성은 앞서 두 차례 진행된 행정지도에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해명이 무색하게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에 이어 합작사인 소프트뱅크도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 일부를 사들이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임을 최근 공식화했다.

강 차관은 “확인된 일본 정부 입장과 다르게 지난 8일과 9일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의 IR 과정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충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압박으로 네이버가 라인 경영권을 일방적으로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선 일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도 했다.

이전부터 네이버는 자사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 중장기적 사업 관점에서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검토해 왔지만, 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강 차관은 “정부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네이버와 진행한 면담에서도 회사 측의 솔직한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네이버가 라인야후 사업 관련해 일정 한계를 느낀 부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다만 네이버가 언제부터 라인야후 지분 매각안을 검토했는지를 비롯해 실제 의사가 맞는지에 대한 물음엔 “경영권의 문제, 이사회 구성에 대한 문제, 지분의 투자에 대한 문제, 사업의 확장성에 대한 문제, 앞으로의 비즈니스 확장과 새로운 모델의 개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것”이라며 네이버 경영적 판단을 정부가 말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네이버가 충분한 고민과 협상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오는 7월1일로 예정된 일본 정부 행정지도에 대한 답변 기한에 대한 연장을 우리 정부가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강 차관은 “아직 네이버 측이 관련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부에 이야기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네이버는 일본 라인야후 건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