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망사용료 10배 비싸? 아시아 전역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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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망사용료 10배 비싸? 아시아 전역 동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4-19 18:24:53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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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내 망사용료가 해외대비 높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양승희 세종대학교 교수는 19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진행된 ‘2024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제공사업자(ISP·통신사)를 중계하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서비스 요금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권역에서 동일하게 책정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아마존 산하 미국 게임스트리밍플랫폼 ‘트위치’는 돌연 한국 시장을 철수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망사용료가 다른 나라보다 10배나 비싸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양 교수가 이날 공개한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 홈페이지에 따르면 CDN요금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서 동일했다. 기가바이트(GB)별로는 ▲10테라바이트(TB) 이하는 0.129달러 ▲10~50TB 0.121달러 ▲50~150TB 0.056달러였다.

대륙별 차이는 있었지만, 그나마도 남미가 가장 비쌌다. 10TB 이하 기준 CDN 요금은 남미가 0.233달러로 가장 비쌌으며, ▲인도(0.158달러), ▲오스트레일리아(0.130달러) ▲아시아 0.129달러 ▲북미·유럽·중동·아프리카 0.081달러 순이었다.

특히 양 교수는 구글이 국내 ISP에 지불해야할 적정 망사용료 규모를 20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구글이 국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타 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망사용료 비율 등을 감안하면 구글의 적정 망사용료는 약 2000억원 수준이라는 계산이다. 구글코리아의 2022년 추정매출은 10.5조원으로, 2000억원은 매출의 2% 수준이다.

양 교수는 “국내 망사용료가 해외보다 높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그럼에도 불구, 일부 CP는 자사 플랫폼을 통해 입법 반대 서명을 독려하거나, ’국내 망사용료가 해외 대비 10배 이상 비싸다‘, ‘망사용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등 검증되지 않은 내용 기반의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며 이용자 인식을 왜곡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에선 일찍이 빅테크들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법제화에 나섰다. 이른바 ‘망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내 전기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망이용계약 체결 또는 망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지만, 장기간 계류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