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총선 참패로 `금투세 폐지` 불투명… 증권업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약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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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선 참패로 '금투세 폐지' 불투명… 증권업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약화” 전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4-11 11:19:01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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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이번 22대 총선 결과는 증권업계에도 상당한 후폭풍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는 이번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으로 원내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함에 따라 정부가 주도해 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이 일단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시행이 한시적으로 미뤄졌던 '금융투자소비세'(금투세)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선거 공약으로 '폐지'를 약속했지만 총선에서 참패함에따라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다.

당초 예고됐던 금투세는 오는 2025년부터 개인투자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5000만원 초과분의 22%, 3억원 초과분의 27.5%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투세를 시행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내의 힘의 균형상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향후 2년이내에는 이렇다할 대형 선거도 없어 당분간 금투세 폐지가 정치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 "개미 투자자들과는 무관한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해왔다.

관련하여 NH투자증권의 김영환·김재은 연구원은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책들에 대해서는 정책의 수정·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야권을 설득할 수 있는 ‘교집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 세제 지원(자사주 소각 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 감소, 기업들의 전기 대비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은 기대감 약화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다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확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주식시장의 긍정적 요인들을 감안하면 개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간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 규제를 옹호하고 있다.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면서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난관에 봉착한 만큼 연말 매물 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