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거세지는 `C커머스` 파급력…공정위,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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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거세지는 'C커머스' 파급력…공정위,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3-25 12:00:00

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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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이하 알리), 테무(Temu), 쉬인 등이 초저가를 무기로 파상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경쟁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커머스 시장은 해외 직구가 대중화됨에 따라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의 국내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C커머스(차이나+이커머스) 기업인 알리, 테무, 쉬인 등이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하면서 국내 소비자는 물론 사업자 피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기술(IT) 기술력 발전, 대형 물류 인프라 기반의 배송 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종전보다 이커머스 시장 전반의 효율성과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진 반면, 고객‧입점업체의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에 따라 거래 관행의 공정성 및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해당 시장을 분석한 뒤 올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수집 자료 분석 및 정리 단계에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결과를 종합 정리한다. 공정위는 결과의 정합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해 시장 내 경쟁상황과 거래관행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착수는 사전 시장조사 단계로서,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등과 관련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의견수렴 내용, 실태조사의 주요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대상 확정, 구체적 연구방법, 조사항목 설계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유관 협회, 단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온라인(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유럽집행위원회(EC),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등 해외 경쟁당국들도 이커머스 등 신성장 시장의 경쟁과 혁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층적인 시장분석(Market Study)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정책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분석은 경쟁당국이 단계별 공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시장과의 ‘양방향 소통’을 확대해 향후 관련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 집행 과정에서 업계·전문가·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