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호갱법]③ 요지부동 `전환지원금`, 방통위원장 만나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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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호갱법]③ 요지부동 '전환지원금', 방통위원장 만나 바뀔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3-22 11:46:20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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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방문한 서울 소재 휴대폰 판매점 '원텔레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이동통신 3사의 전환지원금 정책이 특정 시기를 기점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으면서, 지원금 규모 확대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오늘(22일) 통신·제조사 임원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만남이 예정돼 있어, 해당 시기 이후 전환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책 변화를 중단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날 통신사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환지원금은 지난 18~19일까지의 데이터에서 며칠 째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통신사별로 전환지원금을 매일 조정해 고시할 수 있음에도 동결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19일 이후 변화가 없는 상황이며 KT는 18일자 정책을 내놓은 이후 이렇다 할 변동이 없다. SK텔레콤도 온라인샵 '티다이렉트샵'에 게재한 전환지원금 정책표를 지난 19일자 기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앞서 통신사들은 전환지원금 지원 기기나 금액의 변동이 없어도 매일 날짜를 업데이트한 정책표를 게재해온 바 있다. 시행 첫 날인 15일 이후 3사 전환지원금에 변화가 생긴 것은 18일 출시된 '갤럭시 A15 LTE'가 지원 기기에 포함된 것이 유일하다.

이후 약 3일간은 전환지원금 금액이나 지원 기기에 변화가 없을 뿐더러, 통신사마다 지원하는 기기가 달라 '기준점'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최신 기종인 '갤럭시 S24' 관련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KT가 유일하다. KT는 18일 기준 현재 갤럭시 S24 시리즈에 최대 8만원(월 13만원 요금제 사용 시)의 전환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월 9만~11만원 요금제 3종으로 가입할 경우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월 8만원의 '베이직' 요금제 이하 요금을 이용할 경우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9일 정책 기준 갤럭시 S24에 대해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3사가 전환지원금을 동결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일 전환지원금 확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어지난 21일엔 이상인 부위원장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애 방문해 유통점과 소비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전환지원금 확대 분위기를 고조시키는가 하면, 하루 만인 이날 통신·제조사 임원진과 방통위원장의 만남이 예정되는 등 정부의 압박이 거세진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통신사들이 정부의 요청을 인지한 만큼, 방통위원장과의 공식적인 만남을 거쳐 전환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오후 김홍일 위원장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과 만나 단말기·통신비 인하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동결된 전환지원금이 풀릴 경우 번호이동 수요층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수는 전환지원금 규모다. 현재 KT가 아이폰14 시리즈에 최대 13만원(월 13만원 요금제 기준)의 전환지원금을 책정한 만큼 전환지원금 규모를 20만~30만원까지 대폭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환지원금 정책 첫 시행일이 15일이었던 만큼, 오는 23일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5G 기준 최고가 요금제를 6개월 혹은 24개월 사용해야 하는 부가 조건과 높은 출고가로 인한 할부원금 부담은 여전히 통신비 인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전환지원금의 경우 위약금이 심(SIM) 비용, 장기가입자 혜택 등 일부 조건에만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한 정책이기에 약정 기간이 끝난 번호이동 수요층에게는 현실적인 혜택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실정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환지원금 지원 규모가 확대되도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고가요금제를 써야 최대 규모의 지원금을 받는 정책 구조가 2년 약정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가입 패턴상 실익이 크지 않아 출고가 인하 등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