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6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단말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통3사와 유통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날 강도현 제2차관이 유통점을 직접 찾은 것은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더해,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강도현 제2차관은 '단통법'으로 인한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들을 공유했다.
또 법 폐지로 인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 유통점 지원금 지급 제약이 없어져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이통3사와 유통점에게 '단통법' 폐지와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법 폐지 이전이라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 ·개정을 추진 중으로, 이통사와 유통점은 이번주부터 시행 예정인 시행령과 이후 제개정될 고시에 따라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 경감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단통법' 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단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D's톡] 'SKT, 카카오 지분 매각'에 양사 주가 희비 엇갈려
2025-04-25 11:31:10SKT,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폭증…최민희 "실질적 안전대책 필요"
2025-04-25 11:14:35유영상 SKT 대표 “해킹사태 사과…전체 이용자 유심칩 무료교체”
2025-04-25 11:00:00“스포츠 중계도 AI로”…KT스카이라이프, OTT ‘호각’과 협업
2025-04-25 10:19:31SKT, 카카오 지분 전량 매각…"SKB 지분 인수 목적"
2025-04-25 08:53:22“멀티호밍 시대, 정부 시청자 방송채널 선택권 확대해야”
2025-04-24 22:53:07[DD's톡] 'SKT, 카카오 지분 매각'에 양사 주가 희비 엇갈려
2025-04-25 11:31:10"대기업·빅테크 대표까지"…리멤버 커넥트, 전문가 사전등록 4만명 돌파
2025-04-25 09:02:24위기의 유튜브…20주년 맞았지만 '끼워팔기' 논란과 '분할 위기' 그림자
2025-04-24 18:00:33法, '이정재 대주주' 아티스트컴퍼니 손 들었다…"신주발행, 문제 無"
2025-04-24 16:48:58넷플릭스 '탄금' vs 디즈니+ '나인퍼즐'…5월 韓 오리지널 격돌
2025-04-24 11:34:24문체부, 애니메이션 산업에 1500억원 투자한다…‘IP 강국’ 도약 시동
2025-04-24 11: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