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추가할당, 올 상반기 어렵나…할당폭 두고 막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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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추가할당, 올 상반기 어렵나…할당폭 두고 막판 고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2-07 09:54:32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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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5G(5세대이동통신) 3.70~4.0㎓(기가헤르츠) 대역에서 광대역 할당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할당폭을 두고 정부가 막판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70~4.0㎓ 대역에서 광대역을 5G용 주파수로 추가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70㎓(기가헤르츠) 이상 대역은 앞서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신청한 대역이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3.40~3.42㎓ 대역 20㎒(메가헤르츠) 추가 할당을 신청하자, 2022년 1월 자사 인접 주파수인 3.70~3.72㎓ 대역 20㎒ 주파수 추가 할당 신청으로 맞불을 놓았다. 해당 대역에 대해 과기정통부도 연구반을 통해 2년 가까이 검토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3.70~4.0㎓ 대역에서 광대역을 경매에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지난달 진행된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SK텔레콤이 요청한) 20㎒폭을 공급할지, 최대 300㎒폭을 공급할지 연구반에서 검토하고 있다. 각각의 장단점 및 문제점에 대해 접점을 찾아가는 중"이라며 광대역 공급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사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이미 광대역을 공급해야 했다. 2019년 정부가 발표한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에 따르면 “2021년 고정위성용으로 분배돼 있는 3.70~4.0㎓에 대해 클린존 도입 등을 통해 이동통신용으로 확보 추진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300㎒ 공급은 정부와 사업자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먼저, 사업자 입장에선 현재 광대역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다. 5G 상용화 당시 3사 중 가장 적은 폭의 주파수를 가져갔던 LG유플러스만 해도 당장 지난해 6월부터는 20㎒ 늘어난 100㎒폭 주파수로 5G 서비스를 시작한 상황으로, 추가 할당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자가 광대역 공급을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예컨대 이통3사 모두 당장 2026년 LTE용 주파수를 재할당 받기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둬야 하기 때문이다. 즉, 300㎒를 공급하더라도 경매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주파수 할당대가로 기금을 확보해야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300㎒ 공급은 리스크가 크다. 사업자 간 유효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최저경쟁가격에 주파수를 할당하거나, 사업자 대다수가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추가할당 공고가 빨라도 올 하반기에나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시장경쟁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구체적인 할당폭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과거 (정부의) 예상 트래픽 수요가 어긋난 경우가 없었다. 항상 (예측한 시점보다) 사업자가 먼저 추가할당을 요청해왔다”라며 “5G 킬러서비스의 부재로 트래픽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등 사업자들의 예상 수요가 적어 정부의 고심도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