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사업자 ‘먹튀’ 우려…“주파수 할당조건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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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사업자 ‘먹튀’ 우려…“주파수 할당조건 부과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1-16 18:15:44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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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주최로 '28㎓ 신규사업자 선정 현황과 제언' 전문가 좌담회가 진행됐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5세대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활용한 제4이동통신(제4이통) 신규사업자 물색에 나선 가운데, 주파수할당 이후 일정 시점까지 주요 주주의 지분 매각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16일 오후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28㎓ 신규사업자 선정 현황과 제언' 전문가 좌담회에서 "정부 지원정책을 통한 수혜가 투자자의 ’먹튀‘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파수할당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좌담회는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4이통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5G 2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 마이모바일(미래모바일) 등 3개 법인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를 완료하고, 모든 사업자에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후 일각에선 이들 법인의 재정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과거와 달리, 이번 적격여부 검토에서 3개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별도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경매를 통해 사업자의 재정능력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하지만 신규입찰이 없으면 경매가 바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이후 사업자 재정능력 미비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제4이통 사업자와 관련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에 대해 정부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 같다“라며 “사업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제도적으로 간과한 부분에 대해선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지금이라도 재정능력에 대한 정부 심사가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 이후 해당 법령은 사업영위를 위한 재정적 능력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재정능력이 부실한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실질적인 투자를 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 과도한 투자비 충당이 어려워 중간에 사업 중단을 할 수도 있다”라며 “이로 인해 정부의 공적 지원금은 종이조각이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가입 이용자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7차에 걸친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신청기업들에 대해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능력 검증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필요하다면 경매일자를 일정기간 연기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파수 경매는 연기 없이 그대로 진행한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할당 이후 시장에서 사업자에 대한 재정능력 검증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주파수 할당 이후) 사업자가 시장에 어떻게 안착할 것인가, 또 어떻게 메기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 등 사후 정부가 할 일이 중요해졌다"라며 "당장 능력 있는 사업자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제도가 바뀌었기에 정부가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