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제4이통 ‘먹튀’ 우려…“정부의 면밀한 검토 필요"

실시간
뉴스

통신*방송

계속되는 제4이통 ‘먹튀’ 우려…“정부의 면밀한 검토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2-04 11:28:17

강소현 기자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스테이지엑스(가칭)를 5세대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활용한 제4이동통신(제4이통) 신규사업자로 선정한 가운데, 이들 법인의 재정능력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가운데 사업자 재정능력 미비가 이용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정부가 사전에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정부의 제4이통사 주파수 할당 대상 선정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정책현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경매를 통해 최종적으로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가칭)를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카카오에서 분사한 알뜰폰 기업 ‘스테이지파이브’가 신한투자증권‧연세의료원·한국과학기술원 등과 함께 설립한 법인 컨소시엄이다. 현재는 미확정 법인 행태로 주주 구성, 주파수할당대가 납부 증거서류, 할당조건 이행각서, 법인설립등기 등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안 위원은 이들 법인의 재정능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제4이통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자본금이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인 주관사인 스테이지파이브는 2022년 5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2022년 자본총계 역시 –1657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2022년도 기준 약 130억원에 불과하다. 즉, 재무적 투자자(SI)인 신한투자증권의 자금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 위원은 “스테이지파이브가 최근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지분을 매각하고 투자조합이 최대 주주인 상황인 가운데 IPO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자칫 이번 제4이통 사업 추진이 IPO 주가 부양을 통한 투자조합의 투자 수익 회수가 목표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스테이지파이브 IPO에 스테이지엑스컨소시엄에 참여 중인 신한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사로 선정되어 있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5G 28㎓ 신규사업자가 메기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낼 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이미 주파수 낙찰 가액으로 4000억원을 지불한 상황에서, 기지국 구축 등 통신설비 및 타 이통사의 통신망 로밍 비용 등 최소 1조원 이상의 투자비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안 위원은 “극단적으로 기존 이통사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스테이지엑스가 시장에서 이득만 챙기고 매각해 버리는 ‘먹튀’ 우려도 있다”라며 “이런 우려스러운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정부의 4000억원 규모의 공적 지원금은 종이조각이 되고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사업자에 대한 재정능력 검증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도 지적했다.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는데, 이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재정능력에 대한 별도의 정부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안 위원은 "정부는 주파수 할당신청 고시에 할당심사 단계에서 재정·기술적 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규정을 그대로 존치했다"라며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스테이지엑스가 재정능력 부족으로 제4이통사업 안착에 실패한다면 시행령과 주파수 할당신청 고시를 개정하는 주체인 과기정통부가 관련 규정을 폐지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전술한 바와 같은 우려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며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실패에 대비하는 계책을 마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