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 “AI, 법률시장 진입장벽 낮출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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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 “AI, 법률시장 진입장벽 낮출 것으로 기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1-31 16:11:48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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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월31일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 엘박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일상화 연속 현장간담회(초거대AI 법률)'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법률 분야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관여돼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알고 있다. AI가 법률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것으로도 기대되는 동시에 전문가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AI 정책 발굴을 위한 분야별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31일 법률 분야 테크(리걸테크) 기업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법률 분야에서 AI가 어떤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무엇이 필요한지 청취했다.

간담회는 서울 강남구 엘박스의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로앤굿, 피스컬노트 등 국내외 리걸테크 기업을 비롯해 서울시립대 황원석 교수,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공유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황 교수와 또 미국 벌률 분석 서비스 기업 피스컬노트의 김형민 부대표의 발표가 진행됐다. 황 교수는 작년 3월 오픈AI의 GPT-4가 미국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사례 등 리걸테크 산업 및 기술 동향을, 김 부대표가 법률 데이터 분석·예측 서비스, 타 국의 법률·규제 정보 제공 등 해외 법률 분야의 AI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로앤굿 민명기 대표는 “AI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 인프라나 환경, 모델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비용을 투자하며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한다. 요리로 비교하면 듣도 보도 못한 식자재가 있어서 튀겨도 보고 구워도 보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재료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그는 “정부에서 데이터베이스(DB)를 수집‧활용하는 데 지원을 해준다면 스타트업이 훨씬 더 과감하게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법률 AI 서비스의 소비자이기도 한 양 변호사는 “현업에서 여러 서비스를 써보면 아직은 정확도가 낮다. 그런데 듣기로는 한 대형 로펌에서 본인들의 데이터 반으로 돌려봤더니 굉장히 정확도가 높았다고 한다. 본인들이 신경써서 정제한 데이터였기 때문”이라며 “법률 문서를 데이터화해놓은 로펌이 유리할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엘박스 이진 대표는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자율주행이 완전자율주행까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AI에 대한 단계별 기준을 마련하고 각 구간별로 규제기관에서 지원해준다면 빠른 기술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법률 분야는 기술의 침투가 가장 늦었던 분야다. 아직도 20년 전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그랬던 곳이다 보니 기술에서도 가장 앞서고 있는 AI에 대해서도 불신과 불안이 굉장히 크다.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과 같은 형태로 방향성을 제시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재한 박 차관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말이 있었는데 AI를 잘 쓰는 사람이 못 쓰는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것이 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전관을 많이 보유한 로펌, 이런 것보다는 AI를 더 잘 쓰는 변호사와 로펌이 경쟁력을 가지지 않을까 싶다”며 “AI 기술이 법률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해 소비자들에게 이익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신 의견 잘 반영하고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