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행정 종합대책] 오히려 역할 커진 국자원…지원단·상황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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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행정 종합대책] 오히려 역할 커진 국자원…지원단·상황실 신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1-31 18:20:00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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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정부가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대처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로서 국가기관의 주요 서버를 관리해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역할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작년 11월 행정전산망 오류를 시작으로 연이어 터진 국가전산시스템 장애 이후,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을 위해 부처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철저한 상시 장애 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 등 3대 추진전략 하에 12개 과제를 담고 있다.

그중 장애 예방과 신속 복구 측면에서,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자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시 행정전산망 오류와 정부24·나라장터 등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1400여개 국가전산시스템을 관리·운용하는 국자원이 복구 및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신속 파악해 대응하기 위해, 통합모니터링을 국자원에서 실시하는 한편 장애예측 모델개발 등 관제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아키텍쳐·소스코드 분석과 성능점검 등 각급기관의 안정성 진단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를 위해, 국자원에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한다. 중요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이버장애지원단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대응반을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장애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유관기관들이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디지털안전상황실’도 국자원에 신설한다.

이날 브리핑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디지털안전상황실은 이미 연말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했으며, 역할은 전체적인 장애 상황을 관리하고, 연계된 다른 시스템에 전파해, 즉시 장애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이버장애지원단 경우, 장애 대응 능력을 갖추고자 조직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국자원은 단순히 국가전산시스템에 서버만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한 장애발생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장애발생시 기술지원과 신속대응을 돕는 사이버장애지원단·디지털안전상황실을 통해 사후대처 프로세스까지 확립했다. 자연스럽게 전자정부의 ‘중추신경’으로서 중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장애 상황관리를 총괄하고, 사전예방-상황대응-재발방지의 환류(Feedback) 체계로 장애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자원 지원체계 하에, 국가기관은 타 시스템으로의 장애확산을 차단할 위험분산형 구조를 적용하고 특히 특정 시스템 장애가 동일 영역의 여러 정보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애 격벽’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재난 법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정보시스템 장애를 명시하고, 장애 등급에 따라 컨트롤타워 총괄 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다행히 올해 국자원 예산은 전년(4437억원)보다 17.2%(790억여원) 더 늘어난 5433억원으로, 조직 신설을 포함한 역할 강화에 있어 이와 같은 예산이 전격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에 본원을 둔 국자원은 현재 광주·대구에 통합전산센터가 있고, 내년엔 충남 공주시에 새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장애는 또 발생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처럼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장애가 나더라도 빠르게 복구하고,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