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익보호] 23년 발전해 온 전자정부 혁신 기로…"디지털로 대동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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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익보호] 23년 발전해 온 전자정부 혁신 기로…"디지털로 대동단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1-30 17:00:03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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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대통령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올해 위원회 예산으로 9300억원 이상 배정 받았는데, 이 예산으로 실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원(One)플랫폼이 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장

2001년 시작돼 23년간 발전해 온 한국 전자정부가 변화의 일대 기로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주제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꺼내 들었다.

주된 내용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부터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디지털 플랫폼정부’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패널 등의 의견 경청이 이뤄졌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은 당시 윤석열 후보의 10대 공약 중 4번째를 차지한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경제공약 중에선 행정개혁 정책의 주요 아젠다이기도 했다.

이른바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주요 과제로 정부 및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모든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해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탈서비스(One Site for All Service)를 제공하겠다는 가치를 내세운 바 있다.

2001년 7월 1일 전자정부법 시행을 통해 ‘정부경쟁력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이라는 전자정부의 비전 구현’에 나서왔던 정부가 이제는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하나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자정부의 사업 방향을 본격적으로 튼 셈이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0일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했던 것을, 부처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원사이트 토탈서비스에 대한 시동을 걸었다.

이날 정부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민원·공공서비스 신청시 요구되는 구비서류나 인감증명 등을 줄여나가는 것을 골자로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업계에선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종이 없는 행정 추진으로 ‘문서업무’에서 ‘전자업무’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전자문서 정책은 종이문서를 기본으로 전자문서가 보조하는 형태였지만 이제는 전자문서가 주가 되는 공공 행정 프로세스가 갖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갖추기 위해선 정부 및 기관이 종이원본으로 보관하는 자료를 정보시스템에 디지털 등록해 통합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공 데이터·서비스 융합·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위해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전자정부 구축 방법론을 일거에 뒤집을 필요도 지적되고 있다. 전통적인 정부 주도의 사업 계획가 구축 방법론으로는 파편화된 정부 시스템을 통합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