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익보호] 尹정부, 민원서류·인감증명 요구 대폭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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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익보호] 尹정부, 민원서류·인감증명 요구 대폭 줄인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1-30 11:19:16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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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했던 것을, 부처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민원·공공서비스 신청시 요구되는 구비서류나 인감증명 등을 줄여나가는 것을 골자로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디지털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으로, OECD에서 평가하는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이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은 행정 업무가 많이 부담되고 있는데,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느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정부가 제공하겠다”며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의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며, 인감증명도 디지털증명으로 대폭 전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먼저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Zero)화’할 방침이다.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향후 3년간(2024~2026년)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연간 30만건)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연간 10만건)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이어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연간 200만건)을 신청하거나 지자체·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연간 100만건)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 없게 될 예정이다.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건 이상으로, 정부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본인확인 수단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법령·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 사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 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간 정보공유(부동산 등기, 2025년1월), ▲간편인증(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2025년1월),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 2024년9월) 등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 된다. 이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는 2023년 OECD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왔다”라며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라며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혁신적인 제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