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익보호] 정부, 비대면진료‧의료 마이데이터 추진…‘건강 혁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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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익보호] 정부, 비대면진료‧의료 마이데이터 추진…‘건강 혁신’ 박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1-30 12:51:02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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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월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정부는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과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했습니다.”

30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정위)와 보건복지부는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논의가 본격화된 비대면진료를 보다 활성화하고 지지부진한 건강정보의 활용도 확산시켜 ‘건강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다.

해당 내용은 디플정위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국민 참석자가 묻고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답변하는 국민 참여 토론회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 시기에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하면서 디지털 의료서비스도 활성화돼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신다.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 목소리를 경청해 국정운영과 제도 개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비대면진료 활성화와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이 핵심 어젠다로 제시됐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예다.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정부에 “아이를 키우면서 비대면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다.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디플정위와 보건복지부는 환자 입장에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답했다.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도 언급했다. 토론회 참석 환자 보호자는 CD, 종이 진단서로 불편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전자적으로 검사결과가 공유되는 병원이 많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또 노부모님의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정보를 자녀가 알 수 있었으면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환자 동의 하에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작년 8600개소에서 올해 94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작년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활성화에도 속도를 낸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저장‧전송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3개 공공기관과 860개 의료기관이 연계돼 있다. 2026년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하겠다는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진료정보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중복검사 감소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정부 발표에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 AI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 전반은 환영하는 모양새다. 의료 AI 서비스를 개발 중인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는 “비대면진료 및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라는 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루빨리 제도권 내에서 데이터 이동권이 보장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