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법카 부정사용에 사교육 주식보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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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법카 부정사용에 사교육 주식보유 '논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1-16 16:18:31

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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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업무추진비 거짓보고와 사교육 주식보유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출신의 조 차관은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명분으로 ‘과학기술계 카르텔’을 주장하며 한차례 홍역을 겪은 만큼, 해당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퇴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조 차관은 지난해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집 근처 고급 음식점들에서 여러 차례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조 차관은 과학기술계 현장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9월26일 저녁 서울 종로구 고급 한식집에서 9명이 식사비로 26만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이는 1인당 식사비 최대 3만 원 규정을 지킨 것인데, 실제 이 음식점에서는 저녁에 1인당 9만8000원짜리 코스요리만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 차관은 JTBC 취재진에게 해당 음식점을 모른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자 해당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다른 저렴한 음식점에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실제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조 차관이 방문한 음식점과는 사업자명 등이 다른 것으로 확인돼 거짓 해명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이다.

조 차관은 또 지난해 7월19일 저녁,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인근 소고기 전문점 B식당에서 연구현장 전문가들과 6명이서 21만8000원을 지출했는데, 이곳은 등심 1인분(110g)을 9만8000원에, 안심을 12만원에 파는 고가의 식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25일에도 우주청 설립과 관련해 전문가들과 9명과 만나 30만6000원을 썼다. 다음달인 8월에는 도곡동 자택 인근 또 다른 소고기 전문점에서 연구현장 전문가들을 만난다며 9명이 28만2000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조 차관은 이런 식으로 집 근처 고급 고깃집, 중국집, 스시집, 제과점 등을 여러 차례 이용했으며, 대부분 연구 현장 전문가들을 만났다는 명목이었다고 JTBC는 보도했다.

JTBC 취재진이 “대덕단지나 산하 연구기관 소재지 사람들을 집 앞까지 부른거냐”고 질의하자 조 차관은 “이쪽 근처에 계시는 분들과 만났다”거나 “운전하는 주무관(기사)이 있는데 늦게까지 운전하게 기다리게 하는 게 싫었다”고 답변했다.

또, “기후 위기나 에너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차를 계속 오래 타거나 이런 건 별로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며 “단 한 푼도 국민 세금을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지 않은 상태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가 조 차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재직 당시 배우자와 어머니가 사교육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점을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이 다량의 사교육 주식을 보유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거대 카르텔의 일부인 조 차관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은 지난 11일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의 ’사교육 카르텔 타파 선언‘에서 고위공직자 사교육 주식 보유의 문제점을 언급한데서 나온 것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이날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낸 한 공직자 A씨의 배우자가 한 사교육업체 주식 342주를, 그의 모친이 총 4개 업체의 주식 103주를 보유했다가 처분했다”고 꼬집었는데, A씨가 바로 조 차관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해당 주식은 이미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 모두 처분했으며 양 교수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에 대한 필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반박했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만약 조 차관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틴다면, 오는 17일 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해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일갈했다. 이외에도 대학교수 시절 학문연구 윤리 위반과 학자적 기본 소양 부족,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