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규모’ 양자과학기술 프로젝트, 올 1분기 예타 심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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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규모’ 양자과학기술 프로젝트, 올 1분기 예타 심사 결과 발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1-09 11:25:20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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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양자과학기술 분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업계에선 예산이 산학연에 균형있게 배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3월 신청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쉽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예타 심사 결과가 올 1분기 나올 예정이다.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심사를 완료하기로 했으나, 한차례 연기된 것이다.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양자산업 태동기 기술추격을 목적으로 하는 도전혁신형 사업으로,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컴퓨터 등 각 분야에서 임무지향형 양자과학기술 대표 사업들을 추진해 선도국 수준의 기술을 갖추고 산업화 역량을 조기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총 9960억원 규모가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입된다. 사업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검토할 부분이 많아 (예타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양자통신과 양자센서, 양자컴퓨터 등 각 분야에 균형있는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기업체들의 경우 특히, 이번 예타 심사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통상 R&D 예산의 경우 학계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과기정통부가 최근 발표한 5조8577억원 규모의 ‘2024년도 R&D 사업 종합시행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원천연구 3조217억원 ▲기초연구 2조1289억원 ▲인력양성 3342억원 ▲사업화 2084억원 ▲기반조성 1645억원으로 구분된다.

양자업계 관계자는 “R&D 예산의 경우 인력 양성 차원에서 정부의 예산이 여전히 학계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양성한 인재들은 결국 어디로 가겠냐"라며 "산학연에 예산이 고르게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선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과 기술 격차를 좁히기엔 배정된 여전히 예산이 너무 작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세계 각국이 양자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부차원의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지난해까지 약 17조원, 미국도 최근 4년 간 3조5000억원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줄이면서 예타에 배정된 예산 역시 삭감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R&D 사업 예산은 직전해보다 16.6%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해당 산업이) 2~3년 안에 성과가 나오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8년이라는 기간도 예산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며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예산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예타를 통과하면) 산학연에 안정적인 예산이 장기적으로 투입된다는 데서 의미가 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