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행정 전산망 먹통, 부족한 투자 때문”

실시간
뉴스

전자정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행정 전산망 먹통, 부족한 투자 때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2-03 16:28:35

이종현 기자

URL복사

12월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 중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대협의회를 개최했다. 11월17일 발생한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산망에 대한 부족한 투자가 사고로 이어졌다며 예산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민간기업의 앞서가는 기술과 관리 역량을 적극 흡수해야 한다. 잘하는 기업과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전산망 마비는 민관 협업의 부재, 정부의 폐쇄적 사업발주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컨트롤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B'와 비상 대비훈련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행정 전산망 마비는 전자정부 출범이래 누적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개선해야 할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다”며 “디지털 정부를 향상하는 데 필요한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법, 데이터 기반 행정법 등의 개정과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예산 증액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사태의 원인을 과거 전산망에 대한 부족한 투자로 지목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는 부품 노후화와 소프트웨어(SW) 영세화, 외부 침입 취약성 등 세 가지”라며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재정 소요 계속 필요한 부분은 속히 계획을 확정해서 정기국회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국회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를 앞두고 가까스로 예산안을 처리했던 것이 되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