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박람회] 고진 위원장, “디지털플랫폼 정부, 첨부서류 필요 없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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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박람회] 고진 위원장, “디지털플랫폼 정부, 첨부서류 필요 없는 세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1-23 16:22:56

부산=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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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23일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최신의 디지털 기술에 민간 역량을 더해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모습입니다. 최근 행정 전산망 장애가 있었지만, 이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앞으로 긴호흡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제도적, 기술적 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첨부서류를 떼서 제출할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23일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컨퍼런스’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날부터 25일까지 3일 간 부산 벡스코에서 ‘2023 대한민국 정부박람회’를 개최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컨퍼런스는 행사 기간 중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당초 이번 박람회는 정부의 디지털 혁신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험하는 목적으로 마련됐으나, 지난주 정부의 행정 전산망 장애가 발생하면서 다소 빛이 바랬다는 평가다.

고 위원장은 이날 이를 의식한 듯 “위원회 출범 이후 첫 공식 행사이지만 최근 일어난 여러 사고들로 시기는 좋지 않다”면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긴 호흡으로 가야하는, 전자정부의 업그레이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는 정부혁신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지난해 9월 2일 정식 출범했다. 올해 4월 121개 세부이행과제를 담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을 내놓고 17개 TF를 꾸려 성과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대 위원장을 맡고 있은 고 위원장은 이날 “지난 1년 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성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지난 2022년 대통령인수위때부터 추진한 국가선도체험프로젝트 중 하나인 실손보험간편청구제도가 대표적이다.

실제 위원회는 지난 10년 이상 답보 상태였던 실손보험 간편 청구개선안을 도출하며 지난 6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고, 조만간 보험법 개정안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그동안 부동산원, LH공사로 분산된 주택청약정보도 민간 앱에서 검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을 위한 무역 금융 신청 간소화 서비스나 자동차 검사 예약, 교통약자 콜택시 예약 등도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는 특히 전자정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공급자 입장이 아닌 국민 관점에서 정책을 다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국민이 편리하게 민원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예 국민이 민원서류 발급받을 필요없이 정부기관끼리 필요한 서류를 직접 주고 받는 첨부서류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법원 행정처와 적극 협의해 사법부가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데이터를 행정부와 공유하도록 협의를 마쳤다. 그동안은 PDF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데이터를 공무원이 수기로 입력해야 했지만, 이를 데이터로 공유하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를 통해 주택 청약 신청 시 적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대대적으로 감축해, 법적 근거없이 인간증명을 요구하는 곳부터 없애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과 공공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DPZ 허브 상세 설계를 올해 중 마치고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내년 예산(약 1조원)도 많이 확보한 만큼, 내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 전환을 통해 정부시스템을 혁신하고, 민간 초거대 AI 품질을 높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홈택스, 복지로 등 5대 시스템을 연계해 국민 입장에선 정부의 모습이 하나로 보이고, 한곳에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장 설립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와 국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알려주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 AI가 챙겨주는 청년 정책 등 많은 과제를 통해 내년부터 국민들 앞에 다가설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으로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성공모델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디지털플랫폼 1호 수출’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한팀으로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 네이버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수자원공사(K-워터) 등이 ‘원팀’으로 참여한 이 사업은 클라우드 기반 3차원(3D) 디지털 모델링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이러한 모습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라며 “생성형 AI와 디지털트윈 등 해외에 널리 소개해 해외 수출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또 “대통령 후보시절, 디지털 세상에선 대한민국에 5대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하면서 공약 1호와 2호에 모두 ‘디지털’이 포함됐다”며 “이에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디지털 모범국가로 만들고, 디지털 권리장정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등 디지털 지구에서 중추 국가가 되기 위한 디플정 대전환에 참여해달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