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플랫폼 기업들과 상생협력·자율규제 확산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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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플랫폼 기업들과 상생협력·자율규제 확산 방안 논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1-07 17:00:00

이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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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배민·쿠팡·당근 참여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정부가 국내 영향력이 커진 주요 플랫폼 기업들과 만나 자율적 상생협력 방안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7일 네이버·카카오·쿠팡·우아한형제들·당근 등 주요 플랫폼사들과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기업 영향력 확대에 따른 생태계 부작용과 민생 문제를 해소하면서, 플랫폼 혁신은 저해하지 않는 ‘민간 주도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는 주요 플랫폼 기업 생태계 상생협력을 위한 그간 자율규제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정책제언 등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중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기존 수수료 면제·지원사업 등 상생사업들도 지속 추진·확대한다. 또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위해·가짜 상품 유통 방지를 강화하고, 거래 관계에 있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고도화할 예정이다.

쿠팡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정산 전이라도 입점업체가 체크카드를 이용해 재료구입 등 결제 시 ‘판매대금을 선정산·입금하는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쿠팡은 대만에 서비스를 출시해 1만2000여 중소상공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 ‘착한상점’ 카테고리 내 ‘중소상공인 상생기획전’을 개설해 입점 소상공인들 연 매출 약 40% 성장 견인 등 상생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보증 프로그램(1000억원 규모)’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배달 종사자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공제조합 설립에 참여(최대 규모 자본금 47억원 출자)했다.

‘배달 종사자 특화 보험상품’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고객 통계 분석 기능을 이달 제공해 고도화 할 예정이다.

당근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위해 중고상품 유통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을 도입한다. 개인간 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 내 ‘분쟁조정센터’를 출범하고, 내년 상반기 분쟁사례집을 통해 분쟁처리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플랫폼 강점을 살려 ‘동네생활’ 게시판에 재난문자 연동 기능을 도입하는 등 사회문제 대응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영세‧중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카카오·카카오페이 등 수수료 동결‧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선물하기 정산주기를 단축했다. 이용자 편의성과 디지털 포용을 강화하기 위한 카카오톡 이용자 환경 개선 프로젝트 ‘카톡이지’ 도 지속 추진 중이다.

아울러 안전한 AI‧기술 적용을 위해 전 직군에서 활용 가능한 ‘AI 체크리스트’를 수립한다. 모빌리티 또한 택시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해 택시 수수료 개편을 포함한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자체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 위원회 논의를 통해 ‘불법·가짜상품 판매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도입할 계획이며, 눈속임설계(다크패턴) 및 허위후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을 위한 ‘AI 라이드’를 통해 입점업체에게 AI를 활용한 마케팅·매니징 솔루션, AI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 내 클라우드 및 협업툴, 커머스솔루션 등 지원·성장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상생협력 프로그램 ‘프로젝트 꽃’을 통해 빠른 정산·일부 수수료 면제·보증대출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들 일상 생활에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민생현장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제가 취지에 맞게 시장에 잘 안착해 확산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 지원 중”이라며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규제 구체화 논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