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에폭시 레진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최종 판정에서 덤핑마진을 예비판정보다 대폭 낮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업계의 수출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31일(현지시간) 한국산 에폭시 레진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을 발표했다. 한국 기업에 부과된 덤핑마진은 예비판정 당시 16.02% 수준에서 최종적으로 5.68%~7.6% 최대 19%포인트 가까이 축소됐다.
이 같은 결과는 산업부와 국내 기업들이 협력해 미국 측의 예비판정 오류를 적극적으로 정정 요청한 데 따른 성과다. 앞서 산업부는 작년 11월 예비판정에서 중대한 행정적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 업계 간담회와 미국 상무부 공식 서한 발송 등을 통해 정정을 요구한 바 있다.
미국 연방규정에 따르면, 마진율 차이가 5%포인트 이상이거나 최소 25% 이상 감소할 경우 중대한 행정 오류로 간주돼 정정 대상이 된다.
이번 판정에서 함께 발표된 상계관세 조사 결과도 국내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한국산 제품에 적용된 보조금율은 1.01%로, 경쟁국인 중국(최고 547.76%), 인도(10.66~103.72%), 대만(3.38~19.13%)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업계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고, 양자 협의와 서면 대응, 실사 대응 등을 통해 조사에 충실히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최종 관세 부과 여부는 오는 5월12일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판정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통상 현안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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