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서 `공매도 한시 중단` 논의…통신비 절감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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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협의회서 '공매도 한시 중단' 논의…통신비 절감은 빠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1-05 12:45:35

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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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지난 10월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5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한시 금지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당초 논의하려던 통신비 절감대책 등은 안건 사전 유출 등을 이유로 이번 협의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공개로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또, 통신비 절감대책을 비롯해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현황, 새만금 민간 투자 유치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었으나 유보통합 추진현황과 통신비 절감대책 등은 세부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면서 이2번 논의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지난 국감에서 언급됐던 5G·LTE 통합요금제 도입 논의는 잠시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당시 특정 요금제에서만 특정 단말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던 기존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 여권인사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자리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2기' 지도부 출범 후 당·정·대는 매주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있다. 지난달 22일 첫 협의회는 국회에서, 29일 두 번째 협의회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각각 열렸다.

기존 논의하려던 주요 안건들이 빠지면서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공매도 한시 금지 대책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하자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